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성찰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안에는 끝까지 남기로 한 시민군 200여 명이 있었다. 계엄군의 진압 작전명은 '상무충정작전'. 새벽 4시, 도청은 완전히 진압됐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붙잡혔다. 열흘 전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전남대 정문 앞 시위 진압을 시작으로 이후 열흘간 이어질 항쟁의 첫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뒤,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김대중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됐다. 이튿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들이 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공수부대의 과잉 진압이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이후 상황은 학생 시위에서 시민 전체의 저항으로 확산됐다.

열흘간의 항쟁

5월 21일, 계엄군이 도청 앞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시민들 일부가 무기를 확보해 시민군을 조직했고, 계엄군은 일시 외곽으로 철수했다. 이후 며칠간 광주는 계엄군 통제 밖에서 시민들 스스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다. 이른바 '해방 광주' 기간이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재진입한 계엄군에 의해 항쟁은 무력으로 종결됐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정부 공식 집계는 사망 165명, 행방불명 65명 수준이지만, 시민단체와 유족 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례, 헬기 사격 정황 등을 공식 확인하며 은폐된 진실의 일부를 밝혀냈다.

진실 규명의 여정

사건 직후 신군부는 이를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하며 철저히 은폐했다. 언론 보도는 통제됐고, 관련자들은 오랫동안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 전환점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였다. 이후 1995년 5·18특별법 제정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지휘부가 내란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이후 사면).

2021년 전두환 사망 당시 그는 끝내 발포 명령에 대한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 반면 2018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2019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등 진실 규명 작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조사위는 계엄군 총상 사망자 상당수가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학살의 성격을 재확인했다.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성찰

5·18은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니라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 전체의 상징적 준거점이 됐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시민들이 외친 구호에는 광주의 기억이 짙게 배어 있었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후 각종 민주화 기념 행사의 상징이 됐다. 2011년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동시에 현재까지도 왜곡·폄훼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씁쓸한 대목이다. 일부 정치인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한 역사 왜곡 시도에 대응해 2021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완결된 과거사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사회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매년 5월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은 이제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공식 행사로 자리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자들의 존재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