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제도와 실행의 간극

2024년 12월, 밤늦은 시각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뉴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국회로 들어가 표결을 해서 계엄을 해제시켰다. 이 사건 하나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이 압축된다 — 위기가 왔을 때 제도는 결국 작동했지만, 애초에 그런 위기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

민주주의는 "선거만 하면 끝"이 아니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법과 절차를 지키며 나라를 운영하는 것까지가 민주주의다. 한국은 1987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 선거·삼권분립·언론자유 같은 제도의 틀은 잘 갖춰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촛불집회와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는 합법적 절차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매년 반복된다. 여당과 야당이 예산안이나 법안을 두고 회기 마지막 날까지 싸우다가 겨우 넘기는 일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쓰는 횟수도 최근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제도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정치 싸움 도구로 쓴다"는 느낌을 받기 쉽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1995년부터 지역마다 자기 지역 살림을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 예산이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한다. 진짜 "지역이 알아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왜 이게 중요할까? 민주주의는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손봐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제도만 잘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그걸 무시하거나 악용하면, 제도는 껍데기만 남는다. 반대로 2024년 계엄 사태처럼 위기가 와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표결하고,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는 모습은 "제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청소년 여러분이 앞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때, 후보를 뽑는 것만큼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규칙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다.

깜깜한 밤, 국회 앞에서 군인 아저씨들과 국회 직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뉴스 영상을 본 적 있나요? 2024년 12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고, 그 결과로 상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예시예요. 민주주의를 축구 경기라고 생각해볼까요? 축구에는 규칙이 있고, 심판도 있어요. 골대도 정해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규칙"을 아주 잘 만들어놓은 나라예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요. 규칙을 어기면 심판(법원)이 판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규칙은 좋은데 선수들이 자꾸 규칙을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여당 팀과 야당 팀이 매년 예산이라는 "용돈"을 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맨날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다가 겨우 정해요. 서로 협력하기보다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는 거죠.

동네 이야기도 있어요. 30년 전부터 우리 동네 일은 동네에서 뽑은 사람들이 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동네 살림돈의 많은 부분을 나라에서 받아 써요. 완전히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정해요"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4년 그 밤, 국회의원들이 규칙대로 투표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규칙(제도)이 튼튼하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는 방법은,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좋은 규칙을 다 같이 잘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