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단계판매와 소비자 피해 구제

2022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유서에는 "다단계에 빠져 자식들 돈까지 다 날렸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상담 창구에는 비슷한 사연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된다. 다단계판매는 법으로 엄연히 허용된 판매 방식이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유독 "패가망신"이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다니는 이름이 됐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영업 형태로 인정한다. 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수당을 받는 구조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손쉽게 불법 피라미드(다단계 사기)로 변질된다는 데 있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 총액이 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가입비·물품구입 강요를 금지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2020년 JTBC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컴슈머홀딩스', '아이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들은 하나같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노년층과 은퇴 자금을 노렸다. 특히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은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9년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피해자 상당수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왜 유독 한국에서 문제가 되나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원인으로 꼽는다. 첫째, 은퇴 후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5060세대가 지인 네트워크에 의존해 재테크 정보를 얻는 문화적 특성. 둘째, 다단계업체 등록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신규 업체 난립이 쉬운 구조. 셋째, 피해자 스스로가 가해자(하위 판매원 모집자)가 되는 구조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리는 심리적 장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등록 다단계업체는 130여 개, 판매원 수는 약 800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 수익을 얻는 비율은 1%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구제, 실제로는 얼마나 가능한가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다단계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진행한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단계판매는 일반 방문판매보다 청약철회 기간이 길다)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원 등록 후에도 특정 조건에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구제율은 낮다. 업체가 이미 폐업했거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 조정이 성립돼도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방문판매법 위반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이 적용될 수 있지만, 다단계 구조 특성상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법적으로 가려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들이 자조 모임을 꾸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나,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체 정보공개 페이지(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업체명,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공시한다. 계약 전 이 자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위험 신호를 걸러낼 수 있다. "무조건 원금 보장", "지인 소개만 하면 되는 쉬운 돈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