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적 논쟁과 국방 담론의 변화

한국의 '주적 논쟁' — 적이 누구냐는 왜 중요한가

군대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모른다면 어떨까?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적'이 누구인지를 두고 30년 가까이 격렬하게 논쟁해왔다. 국방부 공식 문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문장을 넣느냐 빼느냐가 정치권을 뒤흔들어온 것이다.

'주적'이 뭔데?

주적(主敵)이란 군사적으로 가장 주요하게 대비해야 할 적을 말한다. 국방부가 2년마다 펴내는 '국방백서'라는 공식 보고서에 이 표현이 실리면 군 훈련, 무기 구매, 전략 계획이 모두 그 방향으로 짜인다.

1994년에 처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국방백서에 등장했다.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왜 뺐다가 다시 넣었나?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악수하고, 함께 행사장에 나타나고,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을 주적이라고 계속 부르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생겼다. 결국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빠졌다.

그런데 2010년, 상황이 급변했다. 3월에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해 해군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연평도에 북한 포탄이 떨어져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다. 이 사건들 이후 "역시 적은 적이다"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실렸다.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이유

이후 이 표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어갔다 빠지기를 반복했다.

• 박근혜 정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유지
• 문재인 정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후 삭제
• 윤석열 정부: 2022년 다시 복원

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할까? 두 가지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명시해야 한다"는 쪽: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고, 천안함·연평도 같은 도발을 했다. 군인들이 누구를 대비해 훈련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삭제해야 한다"는 쪽: 상대를 공식 문서에서 '적'으로 못 박아버리면 대화와 협력의 문이 닫힌다. 개성공단처럼 남북이 함께 일하는 공간도 있었는데, '적'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단어 하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군대는 문서의 언어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훈련한다. '주적'이 명시되면 병사들의 교육 내용, 장교들의 전술 훈련, 무기 예산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한국 국방예산은 약 57조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결국 '누가 적이냐'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논쟁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이 누구야?'를 두고 왜 싸울까

학교에서 도망자 놀이를 할 때 술래가 누구인지 정해야 게임이 시작되는 것처럼, 군대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상대가 누구야?"를 정해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두고 어른들이 30년 가까이 싸워왔다.

'주적'이 무슨 뜻이에요?

주적(主敵)이란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적"이라는 뜻이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무기를 준비할지 결정할 때 이 개념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1950년에 전쟁을 했다.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잠깐 멈춘 상태(정전)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군인들은 북한을 가장 중요한 대비 대상으로 여겨왔다.

넣었다 뺐다 한 이유

1994년에 나라 공식 문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이 처음 실렸다. 그런데 2000년에 남북한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약속했다. 그러자 "친해지려는 상대방을 계속 '적'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생겨서, 2004년에 그 말을 뺐다.

그런데 2010년에 북한이 우리 해군 배를 공격해서 군인 46명이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에 우리 섬에 포탄도 쐈다. 이 슬픈 사건들 때문에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서, 그 말이 다시 돌아왔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이건 단순히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적이냐"에 따라 군인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어떤 무기를 만드는지, 심지어 이웃 나라와 어떻게 대화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치 학교에서 규칙을 정할 때 "이건 괜찮아, 이건 안 돼"를 분명히 해야 모두가 혼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일도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지 어른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