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사 활동과 한반도 안보 전략의 재편

중국·러시아가 함께 움직이면, 한반도는 어떻게 바뀔까?

지도를 펼쳐서 한반도 주변을 보면, 북쪽엔 러시아, 서쪽엔 중국, 바다 건너엔 일본이 있다. 그리고 한반도 위에는 핵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나라들의 관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그 변화는 우리 삶과도 직결된다.

중국과 러시아, 왜 가까워졌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고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런데 중국은 달랐다. 러시아와 "한계 없는 파트너십"을 선언하며 공개적으로 우호 관계를 이어갔다.

군사적으로도 두 나라는 점점 더 함께 행동한다. 2023년에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ADIZ, 우리나라 하늘 방어선)을 같이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고, 외교부는 항의했다. 이런 일이 1년에 수백 번씩 반복된다.

북한은 이 틈을 어떻게 이용했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포탄을 많이 썼다.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 우주기지를 직접 방문해 푸틴을 만났다. 그 뒤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북한은 인공위성 기술과 무기 기술을 받았다는 분석이 많다.

2023년 11월, 북한은 '만리경-1호' 정찰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전에 여러 번 실패했는데, 갑자기 성공한 것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이 더 정교한 무기를 갖게 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그만큼 높아진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한국 정부는 크게 세 가지로 대응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약속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심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국에 정기적으로 기항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한·미가 함께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로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2023년 8월,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안보 협력을 공식화했다. 세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 서로 빠르게 협의한다는 약속이다.

세 번째는 우리 군 자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적의 미사일을 먼저 탐지해 파괴하거나(킬 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거나(미사일방어), 공격받으면 대규모로 반격하는(대량응징보복) 세 가지 체계를 합쳐 '3축 체계'라고 부른다. 이 분야 예산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한반도가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중국·러시아·북한이 더 긴밀해질수록, 한국·미국·일본도 더 가깝게 협력하는 구도가 형성된다. 이 두 축이 얼마나 균형 있게 긴장을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

경제도 빠뜨릴 수 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안보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경제에도 타격이 온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 때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압박을 가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편을 나눠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 한쪽에는 힘센 친구들이 모이고, 다른 쪽에도 힘센 친구들이 모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친해졌어요

우리나라 서쪽엔 중국이 있고, 북쪽엔 러시아가 있어. 이 두 나라가 요즘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 2022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거든.

두 나라 군인들은 같이 훈련도 하고, 비행기도 같이 날려. 2023년에는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 폭격기가 함께 우리나라 하늘 근처까지 날아온 적이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여기는 우리 구역이에요!"라고 알리러 급하게 날아가야 해.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23년에 러시아로 여행을 가서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어.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무기를 팔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다른 기술을 나눠줬다고 해.

덕분에 북한은 2023년 11월에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도 성공했어. 이건 북한이 더 정교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 미국이라는 나라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거든. 2023년 여름, 우리나라·미국·일본 세 나라 지도자들이 미국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만났어. 거기서 "우리 셋은 위험할 때 서로 도와주기로 해요"라고 약속했지.

우리나라 군인들도 날마다 열심히 훈련해. 혹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공중에서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마치 요새의 성벽처럼 말이야.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안전해야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잖아. 우리 주변 나라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싸우면 우리도 걱정해야 해.

지금 어른들은 싸우지 않고도 안전을 지킬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어. 줄다리기에서 양쪽이 균형을 맞추면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