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규제 논쟁: 표현의 자유 vs 가짜뉴스 차단

뉴스 피드에 올라온 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은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서 나온 게 "가짜뉴스를 법으로 막자"는 주장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

찬성 쪽 이야기부터 해보자. 2024년 한국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된 건 딥페이크 영상이었어. AI로 정치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짜로 만들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상들이 SNS에 퍼졌거든. 그래서 국회는 선거 90일 전부터는 이런 AI 생성 콘텐츠를 선거운동에 못 쓰게 막는 법을 만들었어. "선거를 조작하려는 명백한 거짓말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

문제는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부나 특정 기관이 정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가 진짜 거짓말이고 어디부터가 그냥 다른 의견인지 애매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 2021년에 국회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자는 내용이었는데,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어.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쓰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지. 결국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싱가포르는 2019년에 정부 장관이 "이건 허위정보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정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정부를 비판하던 야당 정치인이나 독립 언론이었어. 그래서 "이거 사실상 정부 비판을 막는 도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지.

결국 이 논쟁은 "누가 진실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돼. 정부에게 그 권한을 주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고, 아무도 규제하지 않으면 거짓 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위험이 있어. 유럽연합은 그래서 정부가 직접 판단하는 대신 유튜브·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회사에 "팩트체크 협력"과 "이용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라는 의무를 지우는 방식(디지털서비스법, 2022년 시행)을 택했어.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신뢰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어.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 "내일 학교 안 간대!"라는 글을 올렸어.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학교에 안 가면 큰 혼란이 생기겠지. 인터넷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짜 이야기를 올리면 벌을 줘야 한다"고 말해. 특히 선거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 2024년에 한국에서는 컴퓨터로 정치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짜로 만든 영상이 퍼진 적이 있었어. 진짜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부 거짓이었지. 그래서 나라에서는 선거 전에는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들어 쓰지 못하게 막는 규칙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규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가짜야, 진짜야"를 누가 정하느냐가 어려운 문제거든. 만약 나라가 "이건 가짜니까 지워라"라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나라를 비판하는 솔직한 의견까지 "가짜뉴스"라고 몰아서 지워버릴 수도 있어.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를 비판한 사람의 글이 "허위정보"로 찍혀서 지워진 일도 있었대.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걱정 사이에서 고민해. 첫 번째는 "거짓말이 퍼지면 사람들이 속는다"는 걱정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 마음대로 진짜와 가짜를 정하면 솔직한 말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고 틀린 정보에는 설명을 붙이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 정답을 딱 하나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계속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