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와 저작권: 뉴욕타임스 소송의 의미

2023년 12월 27일 늦은 밤,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장 한 장이 실리콘밸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장 부록에는 챗GPT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재현한 사례 수십 건이 나란히 첨부되어 있었다. AI가 "학습"했다는 말과 "베꼈다"는 말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지, 이 소송 하나로 판가름 날 판이었다.

소송의 시작

뉴욕타임스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사용했고, 그 결과 챗GPT와 빙 채팅이 유료 구독 없이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에 사용된 모델 및 학습 데이터를 폐기하라는 요구까지 포함됐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퓰리처상 수상 기획기사 등 유료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심층 취재물이 챗GPT 답변에 거의 그대로 등장한 사례였다.

왜 이례적인 소송인가

이전에도 작가 조합, 게티이미지, 코미디언 사라 실버맨 등이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뉴욕타임스 소송은 성격이 달랐다. 다른 원고들이 "내 작품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다"는 원론적 주장에 머물렀다면, 뉴욕타임스는 실제 챗GPT 출력 화면을 캡처해 "여기 이 문장, 저기 저 문장이 원문과 동일하다"는 식으로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AI 기업들이 주로 방어 논리로 삼아 온 "모델은 원문을 저장하지 않고 통계적 패턴만 학습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접근이었다.

오픈AI의 반박과 공정 이용 쟁점

오픈AI는 뉴욕타임스가 제시한 사례 다수가 모델을 특정 방향으로 반복 유도해 만들어낸 "비정상적 결과물"이며, 실제 이용자가 자연스러운 질문으로는 재현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다툼의 법적 핵심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 법리다. 검색엔진이 웹페이지를 색인화하는 행위나 비평·연구 목적의 인용은 오랫동안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AI 학습이 이와 같은 성격인지 아니면 상업적 대체재를 만드는 침해 행위인지가 쟁점이다. 2023년 앤드루 응 등 AI 업계 인사들은 학습 자체는 인간이 책을 읽고 글쓰기를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언론·출판업계는 결과물이 원본 시장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맞섰다.

산업 전반으로 번진 파장

뉴욕타임스 소송 이후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다. 오픈AI는 2023년 말부터 악시오스, AP통신, 폭스뉴스 등 여러 매체와 콘텐츠 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고, 뉴스코퍼레이션과는 2024년 5월 5년간 2억 50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진 계약을 맺었다. 즉 소송이 판결로 이어지기 전부터 이미 "학습 데이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업계 관행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반대로 일부 언론사는 소송 대신 자사 콘텐츠를 AI 크롤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robots.txt를 강화하는 기술적 대응을 택하기도 했다.

남은 쟁점

2025년 이후에도 재판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를 거치며 진행 중이며, 명확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소송의 결론은 단지 뉴욕타임스와 오픈AI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법원이 AI 학습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다면 생성형 AI 산업 전체가 콘텐츠 라이선스 비용을 재산정해야 하고, 반대로 공정 이용으로 인정된다면 언론사들은 별다른 보상 없이 자사 콘텐츠가 AI 서비스의 원료로 쓰이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언론의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AI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이 소송이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