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거래 규제

여러분이 매일 쓰는 유튜브, 배달앱, 검색창은 사실 몇 개 회사가 꽉 잡고 있다. 이걸 '시장 지배력'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지배력이 너무 커지면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플랫폼 서비스는 사람이 많이 쓸수록 더 좋아진다. 배달앱에 사장님이 많이 등록해야 우리가 고를 메뉴도 많아지고, 사장님도 손님 많은 앱에 등록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한번 크게 성장한 플랫폼은 계속 커지는 반면,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는 사람도 없고 사장님도 없어서 진입 자체가 힘들어진다.

실제로 있었던 일

2022년 한국 정부는 구글과 애플에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때 무조건 구글·애플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쓰게 강제했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은 이 결제 시스템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이게 사실상 '통행세'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네이버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검색했을 때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나 동영상 서비스를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더 위에 보여줘서, 소비자가 진짜 좋은 상품이 아니라 네이버가 밀어주는 상품을 먼저 보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로 네이버에 2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유럽은 더 세게 나갔다

유럽연합은 2024년 '디지털시장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 법 덕분에 유럽에서는 애플이 자기 앱스토어 말고 다른 앱스토어도 허용해야 한다. 우리가 아이폰을 쓸 때 애플 앱스토어 하나만 쓸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유럽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 싸움이 아니다. 특정 회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가격이나 수수료도 그 회사 마음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적당한 균형'을 찾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이런 규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이 쓰는 앱들의 요금이나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면, 그 뒤에 이런 공정거래 규제 이슈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동네에 가게가 딱 한 곳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가게 주인은 물건 값을 마음대로 올려도 괜찮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으니까. 큰 IT 회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나라에서 감독하고 있다.

큰 회사는 왜 힘이 셀까

유튜브나 배달앱처럼 사람이 많이 쓰는 서비스는 쓸수록 더 편해진다. 친구들이 다 카카오톡을 쓰니까 나도 카카오톡을 써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한번 인기가 많아지면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 정말 어려워진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22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구글과 애플 회사에 벌금 같은 과징금을 매겼다. 왜냐하면 앱에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이 만든 결제 방법만 쓰게 강요했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은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떼어줘야 해서 불만이 많았다.

네이버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검색을 하면 네이버 자기 쇼핑몰이 다른 좋은 가게보다 먼저 보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큰 벌금을 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유럽에서는 2024년에 아주 엄격한 새 법을 만들었다. 이 법 때문에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폰에서도 애플 말고 다른 앱스토어를 쓸 수 있게 됐다.

왜 이게 중요할까

한 회사가 너무 힘이 세지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줄어들고 가격도 그 회사 마음대로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회사들이 너무 힘이 세지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규칙은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