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와 한국의 동맹 정치학

한국 대통령이 유럽에서 열리는 나토(NATO) 회의에 왜 참석할까? 나토는 원래 유럽과 북미 나라들이 모여 만든 군사 동맹인데, 한국은 회원국도 아니면서 2022년부터 매년 초대받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토가 "우리 문제는 이제 유럽 밖에서도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는 중국과 북한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게 됐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네 나라(별명 "IP4")를 파트너로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꽤 쓸모 있는 나라다. 반도체를 잘 만들고, 전차나 자주포 같은 무기를 폴란드 같은 나토 회원국에 실제로 수출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위협도 갖고 있다. 나토 입장에서는 "함께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파트너"인 셈이다.

하지만 여기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한국은 나토의 정식 회원이 아니라서,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다 같이 방어해준다는 핵심 약속(집단방위)의 대상이 아니다. 즉 "친하지만 완전한 동맹은 아닌" 애매한 관계다.

또 중국이 이걸 좋게 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은 나토를 "미국 편 군사동맹"으로 여기기 때문에, 한국이 나토와 가까워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예전에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국산 제품 불매나 한한령 같은 보복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부도 나토와 얼마나 가까이 가야 할지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중이다.

정리하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에게 "새로운 친구를 늘리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기존 관계(특히 중국)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이기도 하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렇게 좋은 점과 위험한 점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친구들끼리 편을 나눠서 축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나토는 원래 유럽과 미국 친구들이 만든 "우리 편끼리 서로 지켜주기" 모임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임에 한국 대통령도 초대받아서 매년 놀러 간다.

왜 그럴까? 나토 친구들이 "요즘은 유럽 말고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기네" 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국은 왜 초대받을까? 한국은 반도체라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컴퓨터 부품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탱크나 대포 같은 것도 잘 만들어서 폴란드 같은 나라에 팔기도 한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가까운 이웃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래서 나토 친구들이 "너희랑 얘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진짜 회원은 아니라서, 만약 한국이 위험해져도 나토 친구들이 무조건 도와준다는 약속은 없다. 초대받은 손님이지 한 팀 선수는 아닌 셈이다.

또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다. 중국이라는 큰 이웃 나라는 나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나토랑 너무 친하게 지내면 중국이 서운해할 수도 있다. 예전에 비슷한 일로 중국이 한국 물건을 안 사준 적도 있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나토랑 친하게 지내되, 중국도 화나지 않게" 조심조심 균형을 잡고 있다. 마치 두 그룹의 친구들과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아이처럼,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