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외부 활동 투명성과 국정 감시

"국회의장이 해외에 갈 때 비행기는 몇 등석을 타고, 수행원은 몇 명이나 데려갈까?" 이런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몇 달씩 걸릴 때가 있다.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왜 그 내역을 바로 알기 어려울까?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대표로, 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다. 국내외 회의, 해외 순방, 각종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때 드는 돈은 국민 세금이다. 문제는 이 예산 중 일부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편성돼 있어서, 다른 정부 예산보다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불투명함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국회가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실제로 법원이 "일부는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세한 영수증까지는 "외교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지는 일이 많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다. 국회는 원래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매년 가을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대표적인데, 국회의원들이 각 부처 장관을 불러 잘못한 일을 따진다. 그런데 정작 국회 자신의 지출—특히 국회의장실이 쓰는 돈—을 누가 엄격하게 감시하느냐고 물으면 답이 애매하다. 국회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결국 국회의원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사실상 유일하게 이 부분을 파고드는 역할을 맡아왔다.

실제로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경비나 수행원 구성이 나중에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최근 일부 국회의장은 스스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좋은 변화지만,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이 한계다. 다음에 새로운 의장이 오면 다시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문제는 "믿고 맡길 것이냐, 법으로 강제할 것이냐"의 싸움이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와, 국가 대표로서 외교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밀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반 회장이 학급비를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어떨까? "간식 샀어요"라고만 말하고 영수증은 안 보여준다면, 친구들은 궁금하고 답답할 거예요. 국회의장의 이야기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국회를 대표하는 아주 높은 자리예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국회의장은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도 가고, 큰 행사에도 참석해요. 이때 쓰는 돈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돈 중 일부는 "특수활동비"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어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반 회장이 "이건 비밀 예산이라 영수증 안 보여줘도 돼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 모임(시민단체라고 불러요)은 국회에 "그 돈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세요"라고 계속 물어봐요. 이걸 정보공개청구라고 해요. 가끔은 국회가 안 알려주려고 해서, 법원까지 가서 "알려주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국회는 원래 정부가 돈을 잘 쓰는지 감시하는 곳이에요. 매년 가을에 "국정감사"라는 큰 시험 같은 걸 해서 정부를 꼼꼼히 따져요. 그런데 정작 국회 자신이 쓰는 돈은 누가 감시할까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봐주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예요.

다행히 요즘은 일부 국회의장이 스스로 "제가 쓴 돈 내역을 공개할게요"라고 약속하기도 해요. 좋은 변화지만, 법으로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국회의장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누가 의장이 되든 세금 쓴 내역을 꼭 보여주도록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