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거버넌스와 언론 독립성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언론 독립성

이사 한 명을 누가 앉히느냐를 놓고 여야가 몇 년째 법정까지 가는 나라가 있다면, 그 이유는 대개 하나다 — 이사회를 장악하는 쪽이 사장을 뽑고, 사장이 편성과 보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영방송 KBS·MBC·EBS를 둘러싼 다툼이 정확히 이 구도를 반복해왔다.

왜 이사회가 전쟁터가 되는가

KBS는 이사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한다. 이사 추천 몫은 관행상 여당 7 대 야당 4 구도로 나뉘는데, 이 비율 자체가 법에 명시된 게 아니라 정권마다 관행으로 유지돼 온 것이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가 다수를 쥐느냐"가 그대로 방송 노선 교체로 이어진다. MBC는 구조가 더 복잡하다. MBC 지분 70%를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개정 전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하고, 그 방문진이 다시 MBC 사장을 임명한다. 즉 방통위원 2~3명의 성향이 MBC 보도국 인사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최근 국면들

2023년 8월 KBS 이사회는 남영진 이사장을 업무추진비 문제로 해임했고, 남 이사장 측은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같은 해 방문진에서도 유사한 이사 해임·재선임 다툼이 있었다. 2024년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었고, 임명 직후 이 위원장이 단독으로 KBS·E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야당과 언론노조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실제로 인용된 사례도 있었다. 2인 체제 논란은 방통위원 정원 5인 중 상임위원이 위원장 포함 2인만 남은 상태에서 주요 안건을 강행 처리한 데서 비롯됐다.

YTN 민영화라는 다른 경로

YTN은 2021~2023년 한전KDN·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지분(약 30%)을 유진그룹이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민간기업으로 바뀌었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 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는데, 언론노조는 "사실상 공영방송 민영화이자 정권 우호세력에 채널을 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해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비교와 쟁점

영국 BBC는 로열차터(왕실헌장)로 임기와 재원(수신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이사 임명에 총리 개입 여지가 있어도 임기 중 해임이 극히 어렵다. 독일 공영방송(ARD·ZDF)은 방송평의회에 정당·노동조합·종교단체·시민단체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내부 다원주의' 모델을 쓴다. 반면 한국은 이사 추천권이 사실상 정당 몫으로 굳어 있어 정권 교체 때마다 사장 교체 시도, 해임, 소송이 반복되는 패턴이 20년 넘게 이어졌다는 게 언론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신료 분리징수(2023년 7월 시행)도 KBS 재정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던 사안이다.

여전히 남은 질문

이사 추천 비율을 법제화하거나 여야 동수로 바꾸자는 방송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정권 유불리 계산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누가 이겨서 이사회를 잡느냐"의 반복이냐, 아니면 임명 구조 자체를 정치적 영향에서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냐가 이 논쟁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